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 보건·안전관리자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올해 들어 연이어 발생한 산업재해(산재) 사망 사고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업계, 식품 제조 유통 대기업 등 굵직한 기업에서 예측 가능했지만 예방되지 못한 사고가 반복되며,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강화와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산재 사고 사례 →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요약 → 현장에서 챙겨야 할 4대 관리 영역과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1️⃣ 최근 주요 산재 사고와 실무적 시사점
중대산업재해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이후 2023년 9월까지 전국적으로 약 500건의 사건이 접수됐지만, 이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62건(기소율 12.4%)에 불과합니다. 이는 법 시행 후에도 사후 처벌의 실효성이 제한적임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 사이에도 김용균씨 사고(2018), 이천 물류창고 화재(2020),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2022), SPC 사망 사고(2025) 등 대형 산재 참사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이 최고 수준으로 올해에만 벌써 137명의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모두 1,748건. 사망자 수는 1,831명으로 한 해 평균 610명의 근로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① 대형 EPC 기업 P사: 반복되는 건설 현장 사망
- 올해만 4건의 중대재해 발생했어요. (김해·광명·대구·의령)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총 8건의 중대재해가 일어났습니다.
- 사고 유형: 끼임·추락 사고
- 원인: 방호덮개·안전난간 미설치, 현장 위험성평가 미흡
- 시사점:
- 고소·협소 작업 시 ‘안전난간, 방호덮개, 추락방지대’ 미설치 여부 확인
- 위험성평가 주기 강화로 예측 가능한 사고 제거
- 재해 예방 안전 시스템 구축
② 제지 제조 대기업 H사: 신입 노동자 교반기 추락
- 대전의 한 제지업체 공장에서 신입 근로자의 사망 사고가 발생해 산업안전 이슈로 주목받았습니다.
- 원인 : 교반기(파지 처리 기계) 파지 투입구에 추락 방지 난간·자동 정지 장치 없음
- 시사점:
- 신규 근로자 근무 전 안전교육 및 위험성 평가 서명 필수
- 회전체·투입구 작업 시 방호장치+추락방지 난간 이중 설치
③ 식품 제조 유통 대기업 S사: 반복되는 야간·장시간 근무 사망 사고
- 올해 5월, 경기도에 위치한 식품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도포하는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해당 계열사는 2022년부터 반복된 중대재해로 인해 불매운동 등 사회적 반발을 겪은 바 있으며, 이번 사고 이후 대통령의 공개 질책 직후 야근 근무 전면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 원인 : 2인 1조 작업 원칙 미준수, 안전점검 미흡
- 시사점:
- 장시간·야간 근무는 사고 위험률 2배↑ (고용노동부 통계)
- 교대제 설계·작업 중지권 부여 필요
2️⃣ 현장 관리자라면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2022.1 시행)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까지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4대 관리 영역
법의 핵심은,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 시스템을 갖춘 예방입니다!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주요 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문서화 및 정기 점검
- 위험요소 파악 및 개선 절차 운영
- 안전보건 예산 및 전담 인력 확보
② 위험성 평가 및 개선·시정 기록 관리
- 주요 내용:
- 정기·수시 위험성 평가 수행
- 산업안전보건법상 시정조치 이행 및 증빙 기록 보관
- 위험요인 개선 사진, 점검표, 교육 이수 자료 3년 이상 보관
③ 협력업체 및 외주 근로자 안전관리
- 주요 내용:
- 하청·협력업체 근로자까지 포함한 안전교육 및 위험성 평가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조치
- 계약 단계에서 안전관리 책임 범위 명문화
④ 재해 발생 시 비상 대응 및 재발방지조치
- 주요 내용:
- 산업재해 발생 시 즉각 작업중지 및 응급조치
- 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관계법령상 시정조치 이행 및 후속 모니터링
💡 4대 관리 영역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와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정리되었으며,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 위험성 평가 및 증빙, 협력업체 포함 위험 관리, 비상 대응이 핵심입니다.
관리 영역 | 핵심 내용 | 실무 포인트 |
안전보건관리체계 | 조직·예산·인력 확보, 경영층 주관 정기 보고 | 안전회의·예산 기록 남기기 |
위험성 평가 | 반복·예측 가능한 위험 제거 및 기록 | 개선 후 사진·서명 증빙 필수 |
협력업체 관리 | 하청·외주 근로자 교육 및 평가 포함 | 원청도 책임, 교육·서명 보관 |
비상 대응 | 작업중지·신고·응급조치 매뉴얼화 | 모의훈련+결과 기록 3년 보관 |
3️⃣ 현장용 체크리스트 (법적 근거 포함)
체크리스트 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의 명문화된 조항을 기반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현장 일상점검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표준화한 자료입니다.
구분 | 점검 항목 | 주기 | 실무 팁 | 법적 근거 |
기계·설비 | 방호덮개·추락방지 난간·자동정지 장치 설치 | 매일 | 사진 기록 필수 | 산업안전기준규칙 제34조 |
작업환경 | 협소·고소·밀폐 공간 위험성 평가 | 주간 | 신규 작업 전 추가 점검 | 산업안전기준규칙 제38조 |
근무 형태 | 8시간 초과·야간·연속 근무 여부 | 주간 | 교대제 및 휴게시간 준수 점검 | 근로기준법 제 50조 |
교육·훈련 | 신규 입사자·외주 근로자 안전교육 | 매월 | 서명·교육 사진 보관 | 산업안전기준법 제29조 |
비상대응 | 작업중지 권한, 신고 체계 및 응급 대응체계 현황 | 분기 | 모의훈련 후 결과 기록 보관 | 산업안전기준법 제42조 |
산재 예방은 ‘지금 당장,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최근 사고들은 모두 예측 가능했지만 예방되지 못한 사고였습니다. 더 이상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현장의 구조적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반복되는 사고는, 법령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현장에서의 즉각적·체계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보건관리자의 점검·예방교육·기록은 사고 예방, 법적 책임 최소화, 조직 신뢰 확보로 직결됩니다.
달램은 기업 현장 맞춤 산업보건·안전·보건 특강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기업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현장 리스크를 선제 관리하고 싶다면, 전문가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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