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 보건·안전관리자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올해 들어 연이어 발생한 산업재해(산재) 사망 사고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업계, 식품 제조 유통 대기업 등 굵직한 기업에서 예측 가능했지만 예방되지 못한 사고가 반복되며,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강화와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산재 사고 사례 →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요약 → 현장에서 챙겨야 할 4대 관리 영역과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1️⃣ 최근 주요 산재 사고와 실무적 시사점
중대산업재해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이후 2023년 9월까지 전국적으로 약 500건의 사건이 접수됐지만, 이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62건(기소율 12.4%)에 불과합니다. 이는 법 시행 후에도 사후 처벌의 실효성이 제한적임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 사이에도 김용균씨 사고(2018), 이천 물류창고 화재(2020),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2022), SPC 사망 사고(2025) 등 대형 산재 참사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이 최고 수준으로 올해에만 벌써 137명의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모두 1,748건. 사망자 수는 1,831명으로 한 해 평균 610명의 근로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① 대형 EPC 기업 P사: 반복되는 건설 현장 사망
- 올해만 4건의 중대재해 발생했어요. (김해·광명·대구·의령)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총 8건의 중대재해가 일어났습니다.
- 사고 유형: 끼임·추락 사고
- 원인: 방호덮개·안전난간 미설치, 현장 위험성평가 미흡
- 시사점:
- 고소·협소 작업 시 ‘안전난간, 방호덮개, 추락방지대’ 미설치 여부 확인
- 위험성평가 주기 강화로 예측 가능한 사고 제거
- 재해 예방 안전 시스템 구축
② 제지 제조 대기업 H사: 신입 노동자 교반기 추락
- 대전의 한 제지업체 공장에서 신입 근로자의 사망 사고가 발생해 산업안전 이슈로 주목받았습니다.
- 원인 : 교반기(파지 처리 기계) 파지 투입구에 추락 방지 난간·자동 정지 장치 없음
- 시사점:
- 신규 근로자 근무 전 안전교육 및 위험성 평가 서명 필수
- 회전체·투입구 작업 시 방호장치+추락방지 난간 이중 설치
③ 식품 제조 유통 대기업 S사: 반복되는 야간·장시간 근무 사망 사고
- 올해 5월, 경기도에 위치한 식품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도포하는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해당 계열사는 2022년부터 반복된 중대재해로 인해 불매운동 등 사회적 반발을 겪은 바 있으며, 이번 사고 이후 대통령의 공개 질책 직후 야근 근무 전면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 원인 : 2인 1조 작업 원칙 미준수, 안전점검 미흡
- 시사점:
- 장시간·야간 근무는 사고 위험률 2배↑ (고용노동부 통계)
- 교대제 설계·작업 중지권 부여 필요
2️⃣ 현장 관리자라면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2022.1 시행)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까지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4대 관리 영역
법의 핵심은,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 시스템을 갖춘 예방입니다!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주요 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문서화 및 정기 점검
- 위험요소 파악 및 개선 절차 운영
- 안전보건 예산 및 전담 인력 확보
② 위험성 평가 및 개선·시정 기록 관리
- 주요 내용:
- 정기·수시 위험성 평가 수행
- 산업안전보건법상 시정조치 이행 및 증빙 기록 보관
- 위험요인 개선 사진, 점검표, 교육 이수 자료 3년 이상 보관
③ 협력업체 및 외주 근로자 안전관리
- 주요 내용:
- 하청·협력업체 근로자까지 포함한 안전교육 및 위험성 평가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조치
- 계약 단계에서 안전관리 책임 범위 명문화
④ 재해 발생 시 비상 대응 및 재발방지조치
- 주요 내용:
- 산업재해 발생 시 즉각 작업중지 및 응급조치
- 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관계법령상 시정조치 이행 및 후속 모니터링
💡 4대 관리 영역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와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정리되었으며,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 위험성 평가 및 증빙, 협력업체 포함 위험 관리, 비상 대응이 핵심입니다.
관리 영역 | 핵심 내용 | 실무 포인트 |
안전보건관리체계 | 조직·예산·인력 확보, 경영층 주관 정기 보고 | 안전회의·예산 기록 남기기 |
위험성 평가 | 반복·예측 가능한 위험 제거 및 기록 | 개선 후 사진·서명 증빙 필수 |
협력업체 관리 | 하청·외주 근로자 교육 및 평가 포함 | 원청도 책임, 교육·서명 보관 |
비상 대응 | 작업중지·신고·응급조치 매뉴얼화 | 모의훈련+결과 기록 3년 보관 |
3️⃣ 현장용 체크리스트 (법적 근거 포함)
체크리스트 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의 명문화된 조항을 기반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현장 일상점검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표준화한 자료입니다.
구분 | 점검 항목 | 주기 | 실무 팁 | 법적 근거 |
기계·설비 | 방호덮개·추락방지 난간·자동정지 장치 설치 | 매일 | 사진 기록 필수 | 산업안전기준규칙 제34조 |
작업환경 | 협소·고소·밀폐 공간 위험성 평가 | 주간 | 신규 작업 전 추가 점검 | 산업안전기준규칙 제38조 |
근무 형태 | 8시간 초과·야간·연속 근무 여부 | 주간 | 교대제 및 휴게시간 준수 점검 | 근로기준법 제 50조 |
교육·훈련 | 신규 입사자·외주 근로자 안전교육 | 매월 | 서명·교육 사진 보관 | 산업안전기준법 제29조 |
비상대응 | 작업중지 권한, 신고 체계 및 응급 대응체계 현황 | 분기 | 모의훈련 후 결과 기록 보관 | 산업안전기준법 제42조 |
⛑️ 산재 예방은 ‘지금 당장,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최근 사고들은 모두 예측 가능했지만 예방되지 못한 사고였습니다. 더 이상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현장의 구조적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반복되는 사고는, 법령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현장에서의 즉각적·체계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램에서 2025년 달라진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변경사항 8가지를 안전/보건관리 관계자분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사례·법령 근거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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